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적극 동참하기 위해 금년도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를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업무설명회는 4월 3일, 7일, 10일 총 3회에 걸쳐 방송됐으며, 6개 부문의 금년도 주요 업무계획 등을 소개했다. 시청을 원하는 누구나 유튜브 및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었으며, 채팅창에서 질의와 건의도 가능했다. 금감원은 금번 업무설명회에서 제시된 의견 및 건의사항을 향후 감독·검사 업무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며, 앞으로도 디지털 기술 등을 활용해 다양하게 소통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금융감독 업무설명회’는 매년 금융현장과의 소통을 위해 금융업계 및 소비자단체 관계자 등을 초청해 진행해 왔다.

022019년도 1사 1교 금융교육 우수사례 포상 실시

금감원은 지난 2월 27일 2019년 중 「1사 1교 금융교육」 성과가 우수한 학교, 교사, 금융동아리, 금융회사, 금융회사 직원 120명에 대해 6개 금융협회와 공동으로 금융감독원장상(46명) 및 금융협회장상(74명)을 시상했다. 「1사 1교 금융교육」은 전국의 금융회사 점포가 인근 초·중·고교와 자매결연을 맺어 학생들에게 체험교육, 방문교육 등 다양한 형태의 금융교육을 지속해서 실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학교 금융교육의 인프라를 확충하는 성과를 얻었으며 학생들의 금융이해력 향상에 프로그램이 도움이 되었다는 교사들의 평가를 받기도 했다.

03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의 해외금리연계 DLF 관련 검사결과 조치 발표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3월 4일, 제4차 정례회의를 개최하여 ㈜하나은행 및 ㈜우리은행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결과 조치안을 의결했다. 금감원은 총 3회에 걸쳐 제재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증권선물위원회(이하 증권위)는 하나·우리은행에 대한 해외금리연계 DLF 검사결과 중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했다. 그 결과, 하나은행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67억 8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한 것이다. ㈜우리은행에 대해서는 ‘업무 일부정지(사모펀드 신규판매 업무) 6개월’ 및 ‘과태료 197억 1천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04소비자 권익 제고를 위한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마련

앞으로 음주운전 사고를 내면 운전자의 자동차보험 사고부담금이 최대 1,500만 원으로 늘어난다.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상품도 출시된다. 금융위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19일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방안 간담회’를 열고 종합적인 자동차보험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번 개선방안은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사고부담금 인상을 통해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나 뺑소니 사고에도 자동차임의보험의 면책규정을 도입하는 등 운전자의 책임성을 대폭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으로 자동차보험 보험료가 전체적으로 1.3% 인하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05코로나 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금융위는 지난 2월 26일 코로나 19 영향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행정제재를 면제한다는 방침을 금감원,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 등과 공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과 한공회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 감사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았다. 총 69개사가 제재면제를 신청하였으며 이 중, 47개사가 주요사업장, 종속회사 등이 중국에 위치한 경우다. 이번에 신청한 회사 등에 대해서는 증권위에서 제재면제 여부 등을 결정하며, 제재가 면제된 회사 중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5월 15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06코로나 19 금융지원상황 점검, 윤석헌 원장 현장 방문

윤석헌 금감원장은 지난 3월 26일, KB국민은행 사당동지점의 ‘코로나 19 피해지원 전담창구’와 ‘KB소호컨설팅 사당센터’를 찾아 코로나 19와 관련한 금융지원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파악했다. 점검 결과 각 은행들은 코로나 19 피해와 관련하여 전반적으로 적극적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 윤 원장은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금융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지점 직원들을 격려하면서 이차보전 대출프로그램의 원활한 정착,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의 차질 없는 시행, 연체 우려고객에 대한 지원 등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