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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인사이드
FSS NEWS
01금감원, MBC 뉴스투데이 고정 출연 MBC 뉴스투데이 화면 캡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MBC 뉴스투데이 ‘경제쏙’ 코너에 고정으로 출연한다. 금감원과 MBC는 금융소비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생활금융정보를 제공하는 ‘경제쏙’ 코너를 신설하고 시청자들에게 다양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MBC 뉴스투데이’는 양윤경 앵커의 진행으로 매일 오전 6시~7시 50분에 방송되는 MBC의 아침 뉴스 프로그램으로 금감원은 7월 29일부터 격주 수요일 오전 6시 30분부터 약 6~7분 생방송으로 출연한다. 첫 방송의 주제는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은행감독국 황준하 팀장이 출연했다. 방송은 금감원 2층 홍보관에서 이원생방송으로 진행돼 생동감을 전했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직원이 직접 생방송에 출연하여 금융소비자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02정세균 총리,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현장방문 및 간담회 진행

지난 7월 9일, 정세균 국무총리가 금감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방문하여 직원들을 격려하고, 불법사금융 단속·상담을 위해 노력하는 현장인력 등과 간담회를 열어 불법사금융 실태와 근절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는 불법사금융 원천 차단을 위해 6개월간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 특별근절기간(6.29~12.31)’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관련 제도개선, 신종수법 대응 등의 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기 위해 개최됐다.
현장에서 정 총리는 불법사금융은 취약계층의 어려움을 이용하여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는다는 점에서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며,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서민·자영업자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나타난 정부지원 사칭 등 불법사금융 시도에 큰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 불법사금융 실태 및 제도 보완방안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불법사금융을 척결하기 위해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03윤석헌 금감원장 ‘은행장 간담회’ 개최, 소상공인ㆍ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당부

윤석헌 금감원장이 주요 은행장과 만나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대응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금융지원체계를 강화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지난 7월 2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 뱅커스클럽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은행장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윤석헌 원장과 김은경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장, 8개 시중은행의 은행장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윤석헌 금감원장은 그동안 코로나19 금융지원에 힘써온 금융회사 임직원을 향해 감사의 마음을 전한 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위기 극복에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한 금융지원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은행장들 또한 우리 경제의 중요한 축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시했다.

04‘금감원이야기’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금상’ 수상

금감원 사내외보 ‘금감원이야기’가 2020 아시아·태평양 스티비상 ‘공기업 출판물 혁신상-출판’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했다. 해당 부분에서 금상이 최고상이며, 한국남동발전 사내보 ‘남동愛’가 같은 부문 은상을 수상했다. 이번 스티비상에서 금융관련 정부, 공공기관 수상은 금감원이 유일하다. ‘금감원이야기’는 최신 금융 트렌드, 금융 생활정보 등을 금융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춰 전달한 점에서 공기업 대표 출판 혁신 사례로 인정받은 것으로 평가된다. 2001년 9월, 사내보로 창간된 ‘금감원이야기’는 2004년 9월부터 사내외보로 전환, 금융소비자에게 유익한 컨텐츠를 중심으로 격월로 발행되고 있다. 현재 일반국민, 정책기관, 금융기관 등에 인쇄물로 배포하고 있으며, 인터넷 웹진 (www.fsszine.or.kr)으로도 제공 중이다. 한편 ‘금감원이야기’는 2019년 한국사보협회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비롯해 2012 국제비지니스대상(IBA) ‘금융부문-금상’, 2005 한국사보협회 ‘한국PR협회장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05금융분쟁조정위원회, “라임 무역금융펀드 투자원금 전액 반환하라”
정성웅 부원장보

지난 6월 30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조위)는 2018년 11월 이후 판매된 라임 무역금융펀드 분쟁조정 신청 4건에 대해 금융투자상품 분쟁조정 사례 중 최초로 계약을 취소하고 펀드 판매계약의 상대방인 판매사가 투자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분조위에 따르면 계약체결 시점에 이미 투자원금의 상당부분(최대 98%)에 달하는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운용사는 투자제안서에 수익률 및 투자위험 등 핵심정보를 허위, 부실 기재하고, 판매사는 투자제안서 내용을 그대로 설명함으로써 투자자의 착오를 유발하였고, 아울러 일부 판매직원은 투자자성향을 공격투자형으로 임의기재하거나 손실보전각서를 작성하는 등 합리적인 투자판단의 기회를 원천 차단한 것이 인정된 결과다. 금감원은 이 같은 결정에 따라 조정절차가 원만하게 이루어질 경우 최대 1,611억 원의 투자원금이 반환될 것으로 예상했다.

06‘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금감원-경찰청 업무협약식

금감원과 경찰청은 지난 7월 17일, 경찰청에서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식’을 개최했다. 협약식은 윤석헌 금감원장과 민갑룡 경찰청장 등 금감원과 경찰청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식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이 금융범죄에 노출될 우려가 커지는 한편, 금융범죄 수법은 갈수록 교묘해지는 상황에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마련됐다.
협약식을 통해 금감원은 금감원이 보유한 불법금융행위에 대한 콘텐츠 및 노하우와 경찰청이 보유한 다양한 범죄예방 홍보 채널을 융합함으로써 금융과 관련한 다양한 범죄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금감원·경찰청은 다양한 업무협약을 바탕으로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긴밀한 공조체계를 구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