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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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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 안내

금융감독원은 유출된 개인정보로 타인이 금융거래를 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시스템 운영 방식은 개인정보 노출사실이 등록되면, 해당 정보가 금융협회를 통해 실시간 금융회사에 전달되어 영업점 단말기에 ‘본인확인 주의’ 문구가 게시된다. 이후 영업점 직원은 통상 이상의 주의를 기울여 본인확인을 하고, 명의도용 의심 시 거래제한 조치 등을 실시한다. 이로써 ‘개인정보노출자’로 등록된 사람의 명의로 대출, 계좌개설 등 금융거래가 진행될 경우 금융회사는 강화된 본인확인 절차를 진행함으로써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 은행 방문, 인터넷 중 편리한 방법으로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즉시 全 금융회사에 자동 전파된다.

  • (은행 방문)영업점을 방문하여 ‘개인정보노출자’ 등록을 요청
  • (인터넷)금융소비자포털 사이트인 ‘파인’(fine.fss.or.kr)에 접속하여 소비자보호 > 개인정보노출등록·해제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
6개월 연장

금융권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만기연장, 금리인하, 신규자금 등을 지원 중이다. 최근 5년간 594개 기업에 4.7조 원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경영정상화에 기여했다. 이에 중소기업 신속 금융지원 프로그램 운영기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하고, 향후 프로그램 효과성 점검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운영기간 연장을 통해 현재 지원 중인 266개 중소기업은 물론, 향후 일시적 위기로 금융지원을 필요로 할 중소기업들에게 안전판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학생 청년층, 사기성 작업
대출의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주의

그간 대출사기와 관련한 소비자경보를 했음에도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대출이 급증하고, 경기불황으로 취업준비생이 증가하는 사회적 현상과 맞물려, 소득증빙서류 등을 전문적으로 위조하는 자가 대학생·청년층들을 유인하여 위조된 증빙서류로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는 사기성 작업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금융감독원은 대학생·청년층이 사기성 작업대출에 가담·연루되면 피해자로 보호받는 것이 아니라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금융질서 문란자로 등록되어 경제적 전과자로 낙인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대학생·청년층에게 사기성 작업대출의 특징과 최근 사례 및 당부사항을 재안내했다. 작업대출: 소득확인서 등 소득증빙서류나 신용등급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행위로 대출사기의 일종

신용카드 관련 주요
민원사례 분석 및
소비자 유의사항 안내

2021년 말을 기준으로 신용카드는 우리나라 성인 1인당 평균 2.5장이 발급되어(개인카드 기준, 총 1.07억 장) 2021년 중에는 신용카드를 활용한 구매가 611.7조 원에 달할 만큼 널리 사용되는 결제수단이다. 그러나 최근 신용카드 할부항변권을 주장하는 민원이 다수 접수되고 있으며, 할부항변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할부거래 시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코로나 방역 완화에 따라 해외여행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해외에서 신용카드 사용 시 유의사항과 유익한 정보를 안내하였다.
신용카드 할부거래 시 ①할부금이 20만 원 미만인 거래, ②할부기간이 3개월 미만인 거래, ③상행위를 위한 거래, ④할부금을 이미 완납한 거래 등에 대해서는 할부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으며, 특히, 상행위를 위한 거래에는 사업자가 상행위를 목적으로 재화 등을 공급받는 거래는 물론이고, 대법원 판례에 따라 소비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가 아닌 영리를 목적(예: 수익금 배당 등)으로 한 거래도 포함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밖에 해외에서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하게 되면 지체 없이 카드사에 알리고, 비밀번호가 유출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FSS SPEAKS 2022 및
외국계 금융회사
CEO 간담회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2년 4월 29일 밀레니엄 서울 힐튼에서 ‘FSS SPEAKS 2022’를 개최했다. 올해로 14회째를 맞이하는 FSS SPEAKS는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방향을 외국계 금융회사와 공유하고, 경영상 애로·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소통의 장이다. 이번 행사에는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 요아나 도너바르트 주한 네덜란드 대사, 캐서린 레이퍼 주한 호주 대사, 다그마 슈미트 타르탈리 주한 스위스 대사 등 주한 외교사절과 외국계 금융회사 한국 대표와 임직원 등 총 23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외국계 금융회사(13개사) 대표들과의 간담회를 별도 개최하여 외국계 금융회사의 최근 영업동향 및 애로·건의사항 등을 논의하고, 한국 금융중심지 발전 방향 등에 대해 기탄없이 의견을 교환하였다.

202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금융감독원은 2022년 5월 18일 ‘2022년도 금융감독자문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자문위원들로부터 금융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등 금융감독업무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였다. 2020년 이후 2년만에 개최된 올해 전체회의에서는 최근의 거시경제 불확실성 확대 등 금융상황 변화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주제 발표 및 이와 관련한 자문위원들의 활발한 의견교환 등이 이루어졌다.
이날 정은보 금융감독원장은 “최근 전 세계적인 강한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각국 중앙은행들이 강도 높은 긴축에 돌입하고 있어 글로벌 경제·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하며 “아직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 경제도 이러한 대외변수로 인해 위기가 현실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철저한 리스크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어진 주제발표에서 ‘금리 상승기 금융부문 리스크 요인 및 대응방안’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설명이 있은 후, 자유토론 시간을 통해 전체 자문위원들간에 금융 현안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