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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S 금융가이드
금융 트렌드
  •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 1년

    ‘확’ 달라진
    우리의 금융생활

    • 글. 편집실
  •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된 지 벌써 1년이다. 그동안 우리의 금융생활은 어떻게 변화했을까? 소비자 입장에서 더욱 편리하고 유익하게 계속해서 업그레이드되고 있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효과와 적용사례, 앞으로의 방향 등을 살펴보자.
금융규제 샌드박스란?
1년간 혁신금융서비스 102건 지정
지난해 4월 도입된 금융규제 샌드박스 덕분에 우리의 금융생활이 더욱 편리해졌다. 신분증을 잊고 가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통장에 돈이 없을 때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샌드박스란 아이들이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는 모래놀이터(sandbox)에서 착안된 단어로, 혁신적이고 소비자 편익이 큰 新금융서비스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여 실험과 검증을 해볼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신기술과 신서비스의 원활한 시장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혁신성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시장진출의 기회를 주거나, 시간과 장소, 규모에 제한을 두고 실증테스트를 허용하는 ‘혁신의 실험장’으로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에 지정된 서비스에 한해 규제를 적용하지 않고 새로운 시도를 통해 혁신적인 서비스를 낼 수 있도록 1년간 14차례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혁신금융서비스 102건을 지정했다. 따라서 36개의 신규 서비스가 탄생, 66개의 서비스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
금융생활 얼마나 달라졌나?
1.국민 체감형 금융서비스 확산
  • #1 취업준비생 A는 정기적 소득, 기존 금융거래이력 등이 없어 금융권 이용이 어려웠으나, 핀크가 지난해 11월 출시한 ‘통신료 납부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를 활용해 평소 성실하게 납부한 통신요금 정보를 제출하고 이를 기반으로 산출된 신용평점을 바탕으로 은행에서 생활비에 필요한 대출을 승인받았다.
  • #2 가로수 조경시설물을 제조하는 중소기업 B는 더존비즈온이 작년 출시한 ‘회계 빅데이터 기반 신용정보 서비스’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기업의 신용정보를 관리함으로써 조달청 입찰, 건설사 수주 등에 요구되는 신용등급을 충족할 수 있었다.
  • #3 지난해, 회사원 C는 은퇴하신 부모님과 함께하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며 지인으로부터 농협손해보험·레이니스트의 ‘On- Off 해외여행자 보험’을 추천받아 이용했다. 이후 부모님 단독 여행에서도 클릭 한번으로 간편하게 여행자보험에 재가입할 수 있게 되어 여행 시마다 가입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해소할 수 있었다.

위의 사례처럼 금융규제 샌드박스 도입을 통해 다양한 금융서비스가 탄생했는데, 그 효과를 직접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국민 체감형 금융서비스가 더욱 확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서비스는 금융소비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해 대출상품을 편하게 비교할 수 있으며 이자 또한 절감할 수 있다. 경조사비가 필요한데 현금이 없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기반 송금서비스를 이용해 편리하게 송금할 수 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금융 사각지대를 줄여주고, 금융으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도 한다. 금융거래이력 없이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도 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통신정보 기반 신용평가 서비스도 탄생했으며, 통신사와 CB가 협업해 위험을 안내하는 보이스피싱 방지서비스도 등장했다.

2. 핀테크·스타트업의 기회 확대
  • #1 ‘온라인 간편결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핀테크기업 페이플은 자본금 2천만 원으로 시작했으나,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글로벌 벤처캐피탈(VC)로부터 3억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여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다.
  • #2 ‘디지털 부동산 수익증권 유통 플랫폼’ 출시를 준비 중인 카사코리아는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이후 직원 16명에서 61명으로 고용규모가 4배로 증가했다.
  • #3 인슈어테크 기업 보맵은 ‘한-아세안 핀테크포럼’, ‘아세안 핀테크랩 행사’ 등 해외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거쳐 금년 중 동남아 현지법인 설립할 예정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가 핀테크·스타트업에는 다양한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나타났다. 핀테크·스타트업의 혁신적 아이디어를 실제 사업화하고, 이 과정에서 모험자본 유치, 고용 증가, 해외시장 진출로 연결되는 ‘선순환 핀테크 생태계’가 새롭게 조성되는 효과도 보고 있다.
현재 16개 핀테크·스타트업이 시장으로부터 성장가능성을 인정받아 총 1,364억 원의 신규투자를 유치, 34개 핀테크·스타트업에서 일자리 총 380개를 창출, 7개 핀테크기업이 태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홍콩 등 총 14개국 진출을 추진 중이다.

3. 신기술과 금융의 융합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실험의 장’ 역할을 하는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특히, 금융과 신기술의 접목을 촉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빅데이터, 블록체인, 인공지능, 안면인식, 암호화 등의 기술이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융합해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화 속도를 높이고 있다.
실명확인, 자본시장 등 다양한 금융 분야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효용성, 안전성 등을 테스트중이며,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동산 시세평가, 챗봇 서비스, 신용평가 등도 새롭게 등장하고 있다. 한편, 안면인식 기술, 암호화(encryption) 기술 등도 샌드박스를 통해 금융 분야에서의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통신과 유통 등 데이터 융합, 비대면 금융거래도 확산되고 있다.
지난 1년간의 성과와 변화를 통해 금융규제 샌드박스의 전망은 더욱 밝을 것으로 기대된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금융에 결합한 서비스는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핀테크 분야의 벤처 투자 또한 활발해질 전망이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가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도록 수요조사를 상시 접수하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더불어 이미 지정된 혁신금융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절차를 더 빨리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도입한 바 있다.
앞으로 우리의 생활과 더욱 밀착될 혁신금융서비스,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더욱 편리하고 유익하게 변화할 우리의 금융생활을 기대해 본다.